교통사고사망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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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워블로거냥 조회 1회 작성일 2021-06-10 15:3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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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회.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이 올랐다면서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위자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J14495)
jenny jung : 한국처럼 교통사고로 사람 죽인 경우 돈만 내고 집행유예 받는 나라있음? 진짜 차 몰고 다니는게 벼슬이네 ㅅㅂ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다
민한별 : 10년전에 음주,무보험차 사망으로 무보험차 위자료 1억만 나왔네요. 형사 합의금도 없었음... 음주자 재산및 소유한 모든것이 없었음... 1년6월 실형만 받았음... 60세 넘은 사람이 아들은 유학보내고 큰아들은 학교교사... 남동생 사망사고 였습니다.
rr r : 내키지 않지만 경제적상황으로 형사합의해야한다는게 참,,,
부드럽게터치 : 이런 걸 보면... 운전은 안하는게 답인듯 합니다.먹고 살려고 하는 서민들 끼리의 싸움...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필승짱구 : 사람목숨이 개보다 못한 세상 ㄷㄷ 정신 차리고 교통법규 준수하시길 죽으면 천억이든 만억이든 뭔 도움이 될까요 안전운전 합시다ㅎ

11223회. (운전자보험 특강) 운전자 보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한달에 1만원씩 투자하셔도 아깝지 않습니다! (With. 수평선, 차보험명인)

횡단보도, 신호위반, 민식이법, 중상해, 무단횡단 사고

1. 횡단보도 사고

1) 5113,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 안한 보행자 (서울역 앞 미니 횡단보도 → 보불로 기소 → 1,2심 무죄 공소기각, 대법원 검사 상고기각)

12주 진단.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운전자 보험에서 돈이 1500만 원 나오는데 합의해도 처벌받음.
이유는 교통사고특례법 횡단보도 사고기 때문.
합의를 해서 벌금으로, 벌금 내는 것도 지원됨.
만약 형사 합의 안 되면, 횡단보도 사고 12주 진단이면,
나중에 재판 받아서 실형 선고되면 어쩌나? 불안

또 내가 만약 공무원이나 교사는 벌금형 못 받으면 그만둬야 하기에.

이 사건 중상해 아니면 종합 보험 처리로 끝난다고 했음.
이 사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 사고가 아님.

그런데 경찰관이 검찰로 넘기고 불안해서 1500만 원 형사 합의함.
검찰도 횡단보도 사고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니까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
무죄지만 공소권 없음.

1심에서 공소 기각,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해서 공소 기각. 그렇게 끝.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불안할 것.

횡단보도 사고를 전제로 해서 형사 합의했지만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정됐더라도
돌려주지는 않음.
(만약 중상해였다면, 합의가 필요. 운전자에게도 혹시 모르니까 거기 지나가기 전에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운전자의 잘못은 있는데, 그러나 횡단보도 사고는 아님)


2) 4715, 차가 막힌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뛰어오는 보행자와의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진단 10주. 요추 1번 골절.

사고를 피할 길이 없으나 2000만 원에 합의.
꼭 합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됨,
대체로 공무원, 교사, 군인, 그런 경우에는 집행 유예되면 일을 그만둬야 함.
그래서 2000만 원에 합의하고 합의한 것을 참작해서 벌금 300만 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것(본인 돈 2300만 원 냄)

* 내가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내가 인수 거절될 거는 걱정 안 해도 됨.
운전자 보험은 개인 정보 공유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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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위반/딜레마존

1) b7654, 슈퍼 딜레마존 사고, 차량 본네트에 정지선이 걸렸을 때 황색불 직진(블박상), 슈마허도 못섭니다.

생짜배기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슈퍼 딜레마 존.
신호 위반이라 하는 경찰관들이 훨씬 더 많음.
만약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거나 식물인간 됐으면 내가 무죄 주장을 하지만
예비적으로 합의 안 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에 불안함.

이 사건은 딜레마 존 다투다가 나중에 포기함,


2) b5110, 상대방이 가해자 같은데 경찰은 저를 기소하겠다고 합니다.

고로고 사건,
딜레마 존을 인정하는 판결.

운전자 보험에서는 정식 기소됐을 때만 변호사 선임비 인정.
자동차 종합 보험에 법률 비용 지원 특약에서는 정식 재판 청구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인정.

검사나 판사가 정식재판에 넘기면 변호사 선임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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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식이법

1) b7530, 보호 의무를 다 한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영상 입니다.

태권소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뒤에서 사나운 개가 쫓아오는 것을 피하다 사고.
무조건 다 스쿨 존에서 어린이 사고라 그래서 무조건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님.

* 민식이법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4주 미만 150만 원, 4~6주 미만 500만 원 지원
6주 이상 2000만 원, 10주 이상 7000만 원,
20주 이상 1억 원 지원.

진단은 초진으로만 하고 합산하지 않고 제일 많이 다친 진단으로.


2)
b13787 어린이 보호구역 총알자전거 ㅜㅜ


초등학생의 자전거.
경찰은 일단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다. 그래서 검찰로 넘겨야 한다.
검찰에서는 기소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단 민식이법은 확실.

경찰에서는 일단 검찰에 송치한 다음에만 형사 합의가 지원금이 나온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게 교통사고다, 애들 다쳤다, 나중에 무혐의 또는 무죄 되더라도
돈 돌려받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폭넓게 해서 불안할 때 빨리 조금 합의 조금 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민식이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열심히 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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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상해

1) b4656,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경북 김천, 중상해, 민간심의위원회, 검찰에서 무혐의)

차 사이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가 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지면서 부딪쳐서 목을 다침.
마비, 진단 14주. 32주 중상해 소견.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하지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 도움 못 받음.
기소가 안 됐으니까. 검찰 단계니까.
검찰 단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음.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옴.

검찰에서 5개월 만에 무혐의


2) b13718,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뛰어서 무단 횡단하는 할머니,
엉덩이 뼈 골절, 고관절 수술. 인공 관절 수술. 12주 진단. 의사가 중상해 소견서.

1200만 원 달라 그랬었는데 600만 원에 깎아서 합의, 그리고 바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
중상해 소견이 있으면 바로 운전자 보험에서 나왔을 것.

사망과 똑같은 거는 식물인간 말하는 것.
식물인간하고 인공 관절. 사망과 똑같다?
급수를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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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망사고

사망 사고는 아니지만 만약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무죄 나올 수 있을까?
1) b2463 무단횡단 (새벽 4시에 이태원에서 취객 중앙선 부근 뒷걸음치며 달리다가)

2) b5253, 주행 중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갑자기 뛰어든 사고

3) b1347 도와주세요. 꽃다발 든...아주머니 무단횡단 교통사고.

무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음.
경찰은 보행자 사망이면 운전자 잘못이라고 함.
법원에 가서 판단 받아야.
저런 경우에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나중에 문제 돼서 돌려주는 거 아니니까 운전자보험에서 나온 돈으로 형사비하고.
그리고 기소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 하는데 열심히 싸웠는데도 유죄라면 어쩔 수 없음.


* 누워있는 사람

1) b3428 주취자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음
술에 취해 사람이 대자로 누워 있음.

2) b4631 1차로 주행 중 도로에 방치된 자전거를 확인 후 피했으나 파손, 2차로에서는 만취자 숙면
(도로 한 가운데에 자전거 눕혀놓고 누워 있던 취객)

3) 원본16028 극서행 좌회전 내리막길 진입 후 가로로 누워있는 만취자 역과사고

4) b13264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무죄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무죄가 안 나올 수도 있음.
1심에서는 유죄, 항소심까지 가서 무죄 나올 수 있는데 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될까?

결국 다 법원에 가서.
경찰, 검찰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나오면 변호사 선임비 안 나옴.
변호사 선임비는 정식 기소됐을 때. 정식 기소돼서 법원에 기소됐을 때 그때 나오고
검찰단계에서 경찰, 검찰, 그리고 약식기소 됐을 때는 운전자보험에서 안 나옴.


*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아요? 어느 보험사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벌금 형사든 변호사 비용은 똑같다고 봐야 됨.
형사비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벌금지원.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 3천만 원짜리는 자기 돈 합쳐야.


*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 전제로.
사망사고. 중상해, 11대중과실, 음주 무면허 뺀 거. 그다음에 민식이법
여기서 11대중과실은 일반적으로 6주 이상,
중상해는 진단과 관계없이 중상해 진단비 소견만 있으면,
1~3급 상해까지는 기소가 되지 않아도 형사합의금 지원됨.
4급 밑에 쪽으로는 기소를 전제, 둘 다 중상해를 전제.

중상해는 죽을 뻔하든가 아니면 불구, 불치, 난치. 쉽게 이야기해서 식물인간 중상해.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식물에서 벗어나면 중식물인간, 편마비. 팔다리 절단. 이런 경우.

운전자 보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투자하셔도 아깝지 않음.

#운전자보험특강 #운전자보험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피키 : 좋아요도, 댓글도 1빠ㅎㅎㅎ
김승환 : 난 2빠
박진홍 : 한문철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운전자보험에서 특히 꼭 넣어야 하는 목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기호설계사의 보험보상story 성꼼 : 약식기소시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 방어비용 300 만원 정액 지급됩니다 이명목이 이제 변호사선임비용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변호사 선임 까지해야 실손으로 지급되는거로 바뀌었죠

기존운전자 방송하셨을때 무조건해지보다 민식이법만 추가 부족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과 벌금 1천만원 추가만 하심된다 말씀 드렸습니다

예전 담보서 부족부분만 추가 아님통째해지후 재가입 선택은 고객의몫입니다 예전 좋은담보가 운전자에 있었습니다 ㅎ 10분 7초 가량방송하신 내용 참조해주심 좋을듯해요^^
Thomas Lee : 횡단보도 가서 무조건 차에 박자,,,
법 참 개떡같네,,,

868회. 형사합의할 때 경찰서 양식이나 검찰청 형사조정실의 합의서 양식으로 하면 형사합의금 몽땅 날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 법률상 손해배상금, 위자료, 위로금, 산재, 채권양도 ,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S3320)
김주철 : 한가지더 배웠습니다.
김동업 :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이슨 : 한 변호사님 다른 동영상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번 동영상은.. 정말어렵네요
멍청이도 쉽게 이해할수 있게 쉬운 설명부탁드립니다ㅠ
연어초밥 : 10:02 산재 겹칠때
Mutantboy # : 이해하기 어려우니 합의서 쓸때는 스스로닷컴에 있는 합의서로 하시란 말씀이시져??

... 

#교통사고사망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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