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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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산토끼 조회 3회 작성일 2021-08-03 15:07: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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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물건을 부수는 것만 재물손괴가 아니다? [생활법률]

#재물손괴죄 #불법주차 #주차위반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상구는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 누군가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이죠.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상구를 비롯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결국 상구는 총대를 메고 불법주차 차량에 A4용지 크기만한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 직접 제작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상구는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불법 주차 차량 차주가 경고 스티커로 인해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으니 재물손괴죄로 상구를 신고한 것이었는데요. 과연 상습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붙인 경고 스티커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까요?

제작진 소개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이승련 변호사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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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sq.kr/N3nL4xbF3i2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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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앞에 상습 불법주차…스티커 붙이자 적반하장 | 사건상황실

지상주차 금지 구역인데… 차주, 상습 주차
불법 주차 스티커 붙였더니 "신고하겠다"?
왕복 2차로에 차량 5대 세워놓고 사진 촬영

※자세한 내용은 사건 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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